2023 부동산 취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기본공제 변경 알아보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최대 30 전세 거래 사기 예방 애플리케이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변경 함께 알아보시면 좋은 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2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부동산 판매 가격 아닌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2년까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가인정액 기준은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전세 거래 사기 예방 애플리케이션
타인의 명의를 렌트 갭투자하는 부동산 전세거래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전세 거래 사기 예방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 거래 사기 예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임차인은 입주희망주택의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매물이나 위험정도를 전세계약 전에 판단하고 계약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능숙하고 전세계약에는 미숙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좋은 앱 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건강한 전세거래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2024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
규제지역 대출 집값의 30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 하남, 과천,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라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면제 정책 요건 변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조건이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대상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누구나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절감효과 예상
사례1 공시가 15억 조정지역에서 2채를 보유했을 때 이는 2023년부터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공시가 15억의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인 2022년까지는 공제금액이 6억에 불과하고, 1년에 종부세를 3,250만 원가량 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자체가 내려갔고, 기본공제 금액이 9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세율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보니 1 세율로 적용되어 700만 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2 공시가 15억 조정지역에서 1채를 보유했을 때 이때는 종부세가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변경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될 것이며,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부부공동명의시 18억 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3 주택자 이상을 의미하는 다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최근에 개편된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을 제외한 일적인 경우 기존 0.63.0 였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52.7로 개편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2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기존 다주택자 세율인 1.2~6.0%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일반세율(0.5~2.7%)의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종합부동산세 종합적으로 종부세 중과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해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기존에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최대 6까지 내야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집 2채 이하로 갖고 있으면 최대 2,7로 세율 바뀌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서울 상당 부분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현실을 감안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부과 기준을 높여 반영시킨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주택 소유 개수로 부과했던 종부세의 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변경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을 결우 모두 합한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상의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층간 소음 기준강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걷기 뛰기 등으로 발행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이어지는 등가소음을 기준으로 4dB씩 낮아져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이 넘으면 안 됩니다. 소음이 기준치를 넘고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료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거래 사기 예방
타인의 명의를 렌트 갭투자하는 부동산 전세거래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전세 거래 사기 예방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
규제지역 대출 집값의 30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 하남, 과천,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라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
사례1 공시가 15억 조정지역에서 2채를 보유했을 때 이는 2023년부터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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