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 보증금대출 신청방법 및 후기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3법 중 전월세 상한제에 관련해서 검색해보고 임대료 5 증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임대 계약 3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메인은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갱신청구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집주인 자유롭게 무한정 올릴 수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러한 사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를 갱신하는데 있어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제한하는 법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료 증액 계산방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거래를 갱신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5 인상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불을 5 인상 월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5 인상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전세 harr 월세를 전환하는 경우 월세에서 보증금 혹은 월 임대료를 다른 가격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경우 기준금리라던지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굳이 계산방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임대료인상률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조하여 동일 임차인에 관련해서 재계약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이상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상호 간에 명시되어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니까요,. 주의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계약자에 중요하지 않게 무조건 5 룰을 지켜야 합니다.
전월세상한제와 별도입니다.
대출 한도액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이용가능하며 최소 대출신청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이신 경우 대출 한도액 계산 시 우대가 제공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다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32% 에서 최고 연 5.19%가 적용됩니다.
최종 해당되는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부채상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변경 시 적용방법
이번에는 반대로 월세를 전세금액으로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에서 월세 100만 원을 전세금액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가장먼저 월세 100만 원에 12를 곱하여 1년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럼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법정전환율 5.5를 나눠주면 아마도 2억 1천8백18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보증금 1억을 더하여 3억 1천8백18만 원 정도로 전세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법정전환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통해 전환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5 인상 시 적용방법
주택임대 계약 보호법에 따라 5 임대료 인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증금 지불을 5 올려 받는 경우보다는 보증금 지불을 월세로 전환하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경우 가장먼저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12를 나누어 월세로 전환해 줍니다. 1억 2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100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5.5를 곱해서 55만 원의 월세 금액을 구합니다.
이 55만 원에 기존 월세금액 100만 원을 더하면 보증금이 월세에 녹여진 금액 155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5를 곱하면 보증금과 이자 모두 5 증액된 추가월세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 계약 3법 중 전월세상한제에 관련해서 정리하고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의 법이지만, 동일 지역에서도 전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다소 부작용도 있는 듯합니다. 향후 임대 계약 3법이 변경 혹은 개선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첫번째 그전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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