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이와 닮은 금융소득은 비과세, 무요건 분리과세, 조건부 분리과세, 무요건 종합과세의 종류가 있습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3908 부동산납세과2412 , 20210.16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재부에서도 본질적으로 형제 소유의 물건을 그 지분만을 변경하여 갖는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것이라면 이를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를 판매할 때 생겨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 세율에 추가로 10가 중과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이 중과세율을 20로 인상하려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닮은 어려운 세금 문제에 관해 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양도세 계산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세무사의 능숙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해요.
타인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깔끔한 증여분만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일반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뒤 법원에 소유권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거나,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 인수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전 무조건적으로 획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는 매수자(농지 취득자)의 인적사항과 해당 토지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읍·면·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혹은 시·구·청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농지인 경우 자경감면 판단
토지가 참으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자경 감면 요건은 크게 재촌요건, 자경요건, 농지요건 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1억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재촌요건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증여받은 자 현실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들 지역과 연접 행정 구역 경계선이 부착되어 있는 곳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 기간은 증여일 이후 기간부터 기산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한 자의 자경기간도 통산하는 개념이 있지만 증여의 경우 수증자 증여받은 자의 수증일부터 기산합니다.
주말농장 농막 명의 이전
주말농장용 토지를 매매하면서 농막 또한 함께 명의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농막 내외부 모두 합법률적인 사항의 시설물인지 확인하시고 불법 시설물과 연관된 내용이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데에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철거 후 진행하시거나 합법률적인 농막,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범위 내 개조,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노하우 팁2여기에서 꿀팁, 마찬가지로 농지 매매 시 특약사항으로 거래 물건의 농지에 설치된 농막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농지 자격 취득이 불가할 경우 본 거래를 무효로 합니다.
와 같은 내용을 넣어둔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원활한 협의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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