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 및 계산기 사용 방법(세법 개정안 적용)
부동산을 매입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혹은 그 대리인이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 납부서를 갖고 은행 혹은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후 대개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취득세 신고서를 쓰고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금액이 크거나, 현금 대신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
1 신고인 인적사항과 취득한 물건 내역 아래 그림의 파란색 글씨와 같이 기재해 주면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재하시면 되고, 취득원인은 매매, 상속, 증여, 원시취득, 분양권에 의한 획득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신고세액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의 파란색 글씨와 같이 기재해 주면 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자기가 직접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데,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 방법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세대 내에서 1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단, 다른 사람과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개씩 취급됩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산정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을 정말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서의 구성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첫째 먼저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는 1 취득세 신고서와 2 주택 획득 상세 명세서로 구성됩니다. 취득세 신고서는 크게 1 신고인 인적사항, 2 취득한 물건 내역, 3 신고세액으로 구성됩니다. 주택 획득 상세 명세서는 크게 1 주택 취득자의 세대 현황, 2 신규 획득 주택 현황, 3 소유주택 현황, 4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제외 주택은 1 3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주택 획득 시 소유주택수에도 제외됩니다. 시가표준액 즉 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대상입니다.
1세대의 기준
1세대의 범위는?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된 가족입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수익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수익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다른 세대로 판단합니다. 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1,944,812원입니다.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취득세 신고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양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다운받은 원본 파일과 함께 작성예시 파일도 같이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취득세 중과 정책으로 인해 취득세 계산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보유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신 후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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