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갑구 주의사항 2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을 받았는지 혹시 가압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대상 부동산의 이력을 볼 수 있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누구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 열람과 발급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에서 편하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마다. 기재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지번, 면적, 구조 등이 나오며 토지의 경우 지목도 함께 표시됩니다. 부동산에서 물건을 소개 받은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주소와 등기부 등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가장 가치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볼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온 이력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필요한 것은 부동산 계약을 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나온 사람과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설명 및 중요한점
1.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주소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 동급 확인 2.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가끔씩 전세자금 대출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3. 지역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면적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 동일한지 확인 4.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주의사항
1 가등기 가등기는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등기를 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 계약부터 잔금까지 12개월이 소요되므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보호를 위해 매수자가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그 자체로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가 가등기 한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2 가압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다 놓는 것으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등기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함. 3 가처분 가처분도 가압류와 비슷하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 부동산에서 발급받아서 줍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계약 만료일 중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부 악질적인 임대인은 게약 당시에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다음 날 발생하는 틈을 노력 그 사이에 근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아 예치금을 보내기 직전 절대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조회하면 해당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갑구 주의사항
2 말소처리가 된 등기 위의 예처럼 취소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미 말소된 등기로 압류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법 중 갑구의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 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주의사항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