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방안 대책 발표
깐깐해진 층간소음 기준공사비도 덩달아 오릅니다. 중앙일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다. 지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쳐도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강제가 아닌 권고만 할 수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재는 소음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건설사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측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과제
새로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택법 개정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을 불허하는 내용을 주택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완시공 기준 마련 보완시공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건설사가 효율적인 보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효성 검증 새로운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이 이야말로 감소하는지, 건설사의 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완충재 설치
바닥과 위층 바닥 사이에 완충재를 설치하여 소음 전달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대책의 시행으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보완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건설사는 바닥 구조 개선이나 완충재 설치 등 보완 시공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사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목 가구와 소파, 소품
가구와 소파, 소품 역시 나무, 흰색아이보리, 회색의 범위 내에서 구매했는데요. 거실장은 신혼 때 남양주 가구단지에서, 거실장 왼편의 서랍장은 이케아, 시계는 신혼 때 이마트에서 산 것으로 기억납니다. 화분은 이해하는 사람에게 선물 받은 것인데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딱 저희가 원하는 화이트로 센스있게 보내주셨더라구요. 쇼파 옆에 있는 나무선반은 원래 책을 올려둘 목적으로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는데 하중이 충분해서 지금은 미니 화분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너무 딱입니다.
쇼파, 스툴, 쇼파 옆 티테이블은 모두 광주 가구단지에서 구매했습니다. 사실 소파는 리클라이너냐 아니냐, 가죽이냐 패브릭이냐를 두고 고민하다가 일반 가죽 소파로 구매하고, 대신 스툴을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소파를 구매하며 고민되는 사항을 설명드리니 사장님께서 티테이블은 서비스로 무료, 스툴은 5만 원 헐값에 팔아 주셨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준공을 불하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현행 제도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으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이를 시공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은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준공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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