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정 수령액 조회, 수령 나이, 인상 외 정보 총 정리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에 대한 최종 확정 정보가 나왔어요. 지난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2023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연금액에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인 5.1가 반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인상은 2022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적용된 것이죠. 기존에 월 100만 원을 수령하던 연금수급자 A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월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수급자의 경우 연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13,750원 인상되고, 자녀와 부모 수급자의 경우 연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9,160원 인상됩니다.
2 너무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그동안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는데요. 1998년 79에서 지속적으로 덜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유는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문제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개정안 마련 및 행정예고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기금투자수익률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은 4.5인입니다. 이를 0.5 p, 1 p 추가로 올리는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위 3개의 방안을 조합해서 총 18개3x3x2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잘 투자해 보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방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를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고, 이렇게 개발된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자세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월급의 18는 부담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방식이라 그나마 낫지만, 지역 가입자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4로 예상된다며, 해마다 0.6씩 보험료율을 올려가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낮은 출산율 기조가 강화되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의 시나리오 또한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방법 2. 건강보험공단처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 3.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4.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법 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계산에 따르면 적립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4대 보험 보험료로만 월급의 40 이상이 나가게 되는 꼴입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청구방법
청구인은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본인이 하는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체류나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가능합니다. 청구기한은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떄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너무 적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마련 및 행정예고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마련 및 행정예고
국민연금의 연 목표 수익률은 4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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