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월평균급여액 변경신고 하는 방법
최근 5년간 과오납으로 걷혀진 국민연금 보험료를 1조가 넘고, 이 중 약 700억원이 아직 반환되지 못한 채 있다고 합니다. 과오납으로 걷혀진 국민연금액은 5년이내로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 되어 버립니다. 스스로가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대상자일 수도 있기에 소멸 되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핸드폰과 PC 2가지 경로로, 국민연금의 환급금 조회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아래의 안내대로만 따라해보세요. 국민 연금의 과오납금은 가입한 사무실 또는 지역 가입자가 퇴사 처리 및 일을 중단하면서 발생합니다.
즉, 자격 변동사항기준 소득월액 변경, 자격상실, 농어민 해당여부, 납부예외 등에 대한 신고의 지연 및 소급 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소득이 590만 원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소득이 37만 원에서 59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하한, 상한액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일년마다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월액을 37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만 원으로 590만 원 초과자는 59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보험료를 더 납부 시 향후 수급 연금액도 상승합니다.
공제방법 매월 급여 변동에 4대 보험료율 일괄 적용 자동 계산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매월 급여 변동분을 반영해서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 요율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반영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연말 정산 시 정산금을 환급이나 추가 징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단에 획득 신고된 보수총액과세 소득으로 매월 일정하게 청구와 징수가 발생하면서 실제 급여 변동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직원과 매월 1일 자 입사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는 이미 급여 지급 시 급여에 반영해서 공제를 했기 때문에 정산 후 추가 납부 보험료를 있을 경우 공제를 하지 못했다면 입금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와 국민연금도 매월 급여 변동에 연동해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폐업한 경우도 국민연금을 지속 납부해야 할까?
사업장을 폐업 or 휴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일을 진행하다가 폐업 or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ㆍ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분들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스스로가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며, 연금보험료는 90,000원입니다.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방법PC
1 포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해 클릭합니다. 2 첫 화면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클릭합니다. 3 전자민원을 클릭하고 바로 아래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4 부과 납부내역 아래 항목 중 과오납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5 과오납금 조회 결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6 과오납 환급금이 있는 경우, 위 이미지 아래부분 과오납 반환신청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7 신청 진행 방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과오납 발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ex) 납부 내역서, 송금 영수증 등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신청으로 발생한 고유번호는 어디 적어두시면 됩니다. 고유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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